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999년
1991년
3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4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977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5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5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40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96;공1991.7.15.(900),179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12. 21.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4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6년
7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4누44 판결
[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][집24(1)행020,공1976.3.15.(532) 8984]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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